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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보/건설과 법령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는 말 건설안전과 관련된 법은 건설산업에 특화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과 더불어, 「건설기술진흥법」이 존재합니다. 시특법은 준공 이후에 관리되는 방법을 논한 것이라면, 건설기술진흥법은 준공 이전에 관리되는 방법을 논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기 대상 1.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2)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 시설물 .. 2023. 2. 22.
시설물 안전법(시특법) 용어정리 안전점검 종류 시설물 종류 시설물 안전법 용어 (2) 1.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2.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3. 현장조사 -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 4.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 내구성과 관.. 2023. 2. 20.
시설물 안전법(시특법) 개요와 용어정리 - 1 개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법, 시특법)에 관한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8년에 아래 기준/지침들이 통합되었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인 교육훈련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국토안전관리원 - 舊 한국시설안전공단) 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법령과 관련된 사항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은 법령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 .. 2023. 2. 7.
시설물의 단계별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정리 여는 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빠듯한 공기에 맞춰 바삐 움직여야 하는 인력과 장비들. 그리고 그 장비는 대부분 중장비에 밤낯, 휴일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가동되기 때문에 위험에 상당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기존 준공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폭설 때 군산에서 카페가 붕괴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영업전에 무너진지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오고가는 시간에 무너졌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을 떠올리게 했던 아찔했던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붕괴된 카페 내부를 보면.. 2023. 1. 16.